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방법원 2018.12.31 2018누4183
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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